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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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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비급여 본인부담률 감소
지난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08년)에 비해 1.8%p 상승한 6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보장률은 64.3%, 외래 보장률은 59.9%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이 '08년 대비 1.8%p 상승한 64.0%에 달했다.
특히 현금급여인 본인부담상한액 상환금, 산전진찰료 지원금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장률이 증가한 것은 '09년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원 등 전년보다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로 시행됐고,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전년보다 급감했고(심평원, '07년 66건→'08년 26건), 비급여에 대한 소송 증가[4건('07)→4건('08)→7건('09)]가 비급여 진료의 감소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고, 입원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56.0%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은 입원에 대한 보장률 증가폭이 가장 높았고(61.7%→64.3%, 2.6%p 증가), 약국의 보장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70.1→70.3%, 0.2%p증가).
한편 건보공단은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후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건보 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코호트(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기관을 선정해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간병비,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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