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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항 16.5%-종합 15.4%-병원 9.5%-의원 8.4% 순
심평원 '동일검사 결과공유, 인센티브 실현시 비용절감'
지난 한해동안 진단검사 항목으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총 5조510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27조8266억원)의 1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진단검사 건수 및 금액의 증감추이 및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에 심사결정기준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7조8266억원인 가운데, 진단검사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비용은 검사료(환자진료에 이용된 각종 임상검사료) 3조762억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조2417억원, CT 811억원, MRI 2180억원, PET 1635억원으로 총 5조5107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러한 진단검사료 비용은 진찰료 7조4919억원의 74%에 이르는 금액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진료비에서 진단검사료로 지출되는 비용의 비율은 검사료, 영상/방사선치료, CT, MRI, PET를 모두 포함할 경우 19.9%를 차지했으며, 검사료 단독항목으로는 전체의 11.1%를 점유했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진료비에서 해당 종별 진단검사료 지출은 상급종합병원이 16.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종합병원 15.4%, 병원 9.5%, 의원 8.4% 순이었다.
특히, 연도별 진단검사료 항목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매년 진단검사 금액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전체진료비의 금액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진단비용 절감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05~'10년) 전체진료비 지출에서 진단검사 항목인 검사료, CT, MRI. PET의 검사비용이 매년 비중이 증가했으며, 이 중 검사료는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년에서 '08년까지 10.4%였으나 '09년과 '10년에는 각각 11.0%, 11.1%였다.
CT의 경우 '05년에는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였으나 '10년에는 2.9%로 지난 6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MRI나 PET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미만이었으나 이 역시 지난 6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지출되는 금액 중 검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 15%였으며 과거 6년간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CT, MRI, PET로 인해 지출되는 비중은 병원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의료장비의 검사결과를 공유해 비용절감을 유도할 경우 그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진단검사 항목 중 연간 지출금액이 가장 큰 것은 CT촬영이었으며, 연평균 약 1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어 진단검사료가 많은 부분은 '09년의 경우는 일반화학검사로 1조원, 작년에는 방사선단순영상진단으로 9300억원이었다.
진단검사금액 기준 상위 20위 진단검사 세부목록('09-'10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비용지출이 큰 항목은 '09년의 경우 '실시간 역전자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바이러스 A'로 3984억원이 검사료로 지출됐으며, '10년의 경우는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주, 이중, 삼중, 삼차원 CT, CT혈관조영 등)으로 3161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박영택 부연구위원(심사평가연구소 재정분석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현황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가 동일 진단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클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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