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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한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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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건강정책 강화-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약가제도 개선
'2020 한국 의료 비전과 정책방향' 채택…정부에 건의
앞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보장이 강화되고,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예방적 건강정책이 제고된다.
또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관리를 높이는 등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료자원 관리체계가 합리화되고,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도 개편된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현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개선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3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이 같은 내용의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미래위 정책건의)'을 채택,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한중 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미래위가 출범해 약 5개월간에 걸쳐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되 꼭 필요한 부분의 의료보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비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아래에서 △의료의 질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적정 부담·적정 급여·적정 보상 △이용의 적정화 및 공정한 Rule 정립이라는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4대 정책방향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집약해 향후 10년의 보건의료 개혁방향을 10대 정책 제언으로 정리, 이를 미래위 논의의 결과물로서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10대 정책 제언이 실제적인 보건의료 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우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며, 국민은 능동적인 의료소비자로서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의무에 대해선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미래위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정책 제안.
◇비용 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보장 강화= 필수적이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증·고액·입원 분야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하며,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적용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이라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분야는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장성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의 개념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건정심 전 우선순위 결정 과정으로 기능, 시민·전문가 참여)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 건보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지금의 건보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건보재정을 확충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중복?누수 없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건보료율을 조정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건보료율을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는 재정운용 준칙을 도입해 국민이 건보료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수준의 국고 지원이 내년 이후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현행 국고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보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공정한 부과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도 건보료를 부과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해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건보료 비중을 낮춰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의 건보료를 경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한다=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정책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선, 담배, 주류,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 3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광고 또는 판매 관련 규제를 확대하고, 부과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부담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질환군)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검진의 내실화와 건강관리서비스(위험군)의 제도화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기관이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과 같은 예방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역량을 제고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의료사고나 약화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소비자가 그간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입장에서 의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한다= 단순한 '소유'의 관점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의 일환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을 충실히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향후 1～2년 내에는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별로 적합한 공적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의료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기존의 공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과 같은 현재의 공공의료기관 역시 각각의 역할에 맞게 기능을 특화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 의사인력의 경우, 1차의료 전담인력을 늘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수급추계를 실시해 의사와 전공의에 대한 적정 수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병상의 경우, 수가가산제도를 서비스 수준과 연계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병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의원의 병상 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기능별 역할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장비에 대한 이력관리나 특수의료장비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장비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최초 제네릭에 적용되는 약가를 인하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현재의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확대해 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와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적정기준가격제를 도입하되, 향후 2년간은 선행조건 등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한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지불제도 개편은 현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의료자원, 건강보험 보장성, 수가 정책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계,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의료비의 거시적 관리 방안의 경우, 지불제도 개편이나 보장성 강화와 같은 전제조건 확립에 우선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체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미래 Post IT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의료관광의 허브로 도약시켜야 하며,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병원 시스템이 진료 중심에서 진료와 연구가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또한 제약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노력하는 제약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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