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암환자 수술사망률평가 공개에 우려 표명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발표한 암환자 수술사망률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심평원의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 내용과 방법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절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의료통계 자료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과 합의가 전제되어지지 않을 경우 공개된 자료는 왜곡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의 줄세우기식 공개 방식을 지양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성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통계 자료의 공개가 진정으로 국민 또는 위암, 대장암,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한 병협의 입장.
▶ ‘수술사망률’ 이라는 용어선택
심평원이 발표한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사망률은 여러 의료행위 평가 중 진료결과평가로 운영되어지는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사망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보도되어짐에 따라 1등급 의료기관외의 등급기관(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의 위암, 대장암, 간암에 대한 수술결과가 ‘의료사고’처럼 오인될 수 있어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이 우려된다.
▶결과중심의 공개방식
1등급 이외의 의료기관에 현재 입원한 환자들은 중증도 보정 등 평가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1등급과 2등급의 통계수치 차이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없이 보도자료를 통한 단순 ‘수술사망률’ 이라는 극단의 결과공개로 인하여 현재 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위암, 대장암, 간암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가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개 방식이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자료수집(2010년도)과 평가결과(2012년도) 공개시점 차이로 인한 정보 활용 가치 저하 및 정보 왜곡
금번(2012.5월)에 공개한 위암, 간암, 대장암 진료결과평가는 2010년도 진료분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이다. 동 평가결과를 2012년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진료결과평가 결과(2010년도 진료분)가 마치 현재(2012년도)의 의료기관 결과인양 오인할 수 있고, 발표 현재 시점의 의료기관의 변화된 현황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 자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 시기와 결과 공개 시기의 차이로 인해 진료결과평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의 가치로 인식되기에는 부족하며 일부 국민들은 2012년도 공개결과이므로 현재의 의료기관 결과라고 단정하여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도 보정 모형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증 필요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결과평가는 동반수술, 동반상병 등 환자별 사망위험요인과 환자의 중증도 등을 반영한 위험도를 보정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름 객관적인 결과라고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 연구결과인 환자별 사망위험요인과 위험도 보정 모형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선행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보완⋅검토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신뢰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개 방식의 합리성 확보를 통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신뢰성 제고
정부는 의료기관의 줄세우기식 공개 방식을 지양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성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통계 자료의 공개가 진정으로 국민 또는 위암, 대장암,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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