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입재원 다원화' 연구용역 10월까지 추진
건보공단,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올해말 약 1772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당기수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총수입의 경우, 건강보험료 소폭 인상(2.8%)과 경기둔화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7.9%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건보수가 인상(2.2%)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10.1%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측한 추정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제309회 임시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우선 올해도 지난 2010년처럼 건보재정 적자(1772억원, 누적적립금 1조3828억원)가 예상되는 만큼, 당기적자 최소화를 위해 강도높은 재정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확충과 지출절감, 관리운영 효율화 등 19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 추진하는 한편 건강보험 수입재원 다원화를 위한 연구용역과제를 10월까지 추진한다.
공단은 특히, 연평균 13.4%씩 증가하는 급여비용(2000~2011년)을 건보료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향후 다양한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모색할 게획이다. 실례로 프랑스·벨기에 등 유럽의 경우, 각종 분담금과 자동차보험, 알코올세, 담뱃세, 의약품 광고세 등 다양한 채널로 건강보험 수입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지원기준 20%보다 낮은 지원(2010년 13.4%, 2011년 12.5%)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관련, 한시적 지원기한(5년) 폐지와 함께 정부지원율 상향조정 및 법정지원율 준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5년부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으로 상당 수준까지 개선(암 보장률: 2004년 49.6%→ 2005년 66.1%→ 2010년 70.4%)됐지만, 그럼에도 건보 보장률이 62.7%에 불과해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문제점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건보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07년 64.6%, 2010년에는 62.7%로 하락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비율은 2009년 58.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71.8%보다 현저히 낮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속도보다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더 빨라 보장률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공단 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확대) 및 중장기 보장성 확대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칭)급여우선순위평가위원회와 시민위원회 등의 별도의 보장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보장성 확대의 가치평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보장성 우선순위는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국민수용성, 재정규모 등 감안해 가치를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원조달과 연계해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되, 필수의료 및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중심으로 진행하고 국민부담이 큰 주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단은 제도 시행 3년만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국가 효(孝)보험으로 정착되고 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더욱더 내실화에 진력키로 했다.
한편 공단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은 △초음파검사(연간 6600억원 재정소요) △치석제거(2300억원) △골관절염치료제(41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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