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에 최대 역점
치매는 통상 3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가운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50∼7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것은 고령이나 가족력에 의해 주로 발생하지만 조기에 발견 시 치료제로 중증도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내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 의해 발병하며 20∼30%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뇌종양이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5∼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35%)를 꼽고 있는 가운데 뇌졸증, 암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현재 53만4000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2025년이 되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제2차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다음은 각 분야별 추진계획 내역.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실제로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나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66, 70, 74세) 검사문항(현행 5문항)을 확대 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 또는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며,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치매 진행을 지연하기 위해 약제비(지원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를 지속 지원(올해 5만6000명, 82억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약물치료 시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하고 연간 요양비용은 5174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인지프로그램에는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로 연간 2억원씩 3년간(2012∼2015년) 총 6억원 지원된다.
특히,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등급 외(A, B)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올 55점→53점),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주·야간보호기관 서비스 비용(수가) 현실화 및 단계적 기관 확충으로 치매환자가 거주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공립노인요양병원(70개소) 등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올해 7개소 33억원)할 계획이다.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치매관리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된 분당서울대병원은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치매환자 치료 및 케어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총괄 기획하게 된다. 권역치매센터는 올해 4개소를 지정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개발과 보건소 등 지역치매관리사업 평가·지원에 나선다.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으로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며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올해 65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및 소수정예 치매전문가(2년 과정)를 양성할 예정이다.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한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인식이 조기검진 및 치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자가 검사도구 등이 포함된 '치매 바로알기' 앱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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