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존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3년차 레지던트 확보가 미흡한 6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계속 인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운영되고, 3년마다 환자구성상태,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교육기능에 대해 재평가를 받고 있다.
금년 평가대상인 38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6개소가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속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개는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가 새롭게 인정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저해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의학발전 기능 등의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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