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 않고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3대 비급여 항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줄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경감은 없으므로 진료비를 대폭 낮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종구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은 최근 대외정책실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선 중증질환자 가계에 부담이 되는 고액진료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실례로 암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중 특진비와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간병비를 제외하더라도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암 환자 병원비의 70.4%는 건강보험 부담분, 8.3%는 건보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21.3%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이 중 34.6%가 특진비, 14.4%가 상급병실료였다.이 실장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까지 포함할 경우 환자부담은 더 커진다.

공약에 포함된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도 두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했다"며, "이들 3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고선 환자 병원비 부담을 공약대로 무료에 가깝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하기 위해선 특진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뿐만 아니라 6인미만 병실 입원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문제는 특정질환 진료비가 모두 무료가 되면 불필요한 가수요까지 촉발시켜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이를 예방하려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보다는 중증질환자 가계에 부담이 되는 고액진료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재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약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실장은 "의학적 타당성은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아직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찾아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적다고 인정받고 있는 표적항암제 치료나 일부 암 검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중증질환자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부터 찾아 제공하는 것이 원래 공약의 취지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만 다소 수정이 있더라도 꼭 실천에 옮겨야할 내용을 국민 입장에서 살펴보고 세부방안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실장은 보건의료정책 싱크탱크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서울대병원도 정부의 공약 이행 분석과 정책발전 및 실현에 힘쓸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수준 높은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선 병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 싱크탱크를 육성하고 병원정책을 다각도로 연구해 국가 정책협력병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실장은 경복고와 서울대의대(학·석·박사)를 나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건강증진국장, 질병관리본부장(2007.04~2011.05)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으로 재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