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 '환산지수 계약방식 변경' 제안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계약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계약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와 같이 가격만 통제하는 방식에서 가격과 진료량을 동시에 고려(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산지수 계약방식을 변경)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보험자와 공급자간에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해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신현웅 연구위원, 건강보장연구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개년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9.73%에 달했다. 중 환산지수(수가수준) 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은 1.61%에 그친 반면, 방문일 당 진료강도 증가율은 연 4.21%, 내원일수 증가율은 연 3.01%로 나타났다.

매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2% 이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간에 협상이 이뤄져왔으나 양자간 0.1∼0.2%의 이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어온 게 현실이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진료비 수입은 연평균 약 10% 늘었다"며, "입내원일수 증가는 수요자의 요구가 커진 부분이 있지만 방문일당 진료강도는 공급자 측면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증가율 중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가율보다 방문일당 진료강도, 1인당 내원일수 등 진료량의 증가가 전체 진료비가 늘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문일당 진료강도는 환산지수 수가 인상 이외에 상대가치점수 인상,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항목의 빈도증가, 진료당 행위 가짓수의 증가로 구분되는데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수익이 많이 남는 행위에 집중하고 빈도를 늘리려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2011년과 지난해 진료비 증가는 각각 6.0%, 3.5%로 과거 증가 패턴과는 다르게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둔화요인이 무엇이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증가둔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이용 둔화, 지난해 4월 약품비 인하, 질병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것인지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보 지출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건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입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성과에 따른 진료비 지불방식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