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없이 어떻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안 되는가?" 이는 노인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가 최근 일부 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론의 무책임성을 처음으로 규탄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10일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변창남),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차흥봉) 등 노인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 수혜의 당사자인 400만 노인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목소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려는 행위로 보일 가능성을 우려해 최대한 의견표명을 자제해왔으나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부 단체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더 이상의 인내를 할 수 없어 앞으로는 무책임한 주장 등에 대해 비판기능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노인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은 '몸에 종기가 생겼다고 동물을 폐사 시키자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의 발상'임을 지적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개선해야지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전체 사회를 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안 되는가? 국민연금 없이 어떻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연금은 노인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폐지보다는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노인들은 용돈이 필요하고, 건강해야하고, 외로움 해소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있어야 하고,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연금이 필요 없다고 반대목소리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제도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큰 문제다. 연금제도는 오랜 연구끝에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 변창남 회장은 "고속철도를 만들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잘 쓰고 있지 않느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노인자(字)가 붙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중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차흥봉 회장은 "국민연금폐지론의 무책임성을 규탄한다. 노령인구 400만명 중 연금을 100만명이 받고 있으며 가까운 시기에 2~300만명이 연금을 받게된다"며 "연금제도 문제점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연금폐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연금폐지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차 회장은 또 "'노인입장에서 자기이익을 챙길려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자제를 해왔으나 제도폐지 주장은 많은 문제가 됐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한데 이어 "해외연금은 노인단체가 굉장한 압력집단이다. 노인단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연금제도 운영에 대해 전면으로 나섰으나 앞으로는 확대하겠다"고 말해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노인단체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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