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문제해소 제도개선 진행…단계적 급여확대방안 연구
심평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업무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수립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비급여 현황 조사와 함께 급여 전환 대상항목 선정, 급여 우선 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시행 중인 초음파 급여전환 정책적 지원,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 심사·평가와 연계한 현지조사 효과성 제고,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 제공 등도 적극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의료보장 확대 정책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수립 지원 △4대 중증질환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지원(내년 시행 예정인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 △비급여제도 관리 및 의료제도 발전방안 연구(올해 12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를 추진하되, 필수의료 해당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확대 방안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연간 분만 건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보상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시범사업 평가를 거친 뒤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달부터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수가, 급여인정 기준, 재정 추계 분석 및 급여목록 외 항목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특히, 심사물량의 지속적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병 등의 청구내역을 전산으로 처리해 심사토록 하고, 진료비 급증·사회적 이슈 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선별집중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의료 총량관리를 위한 지표연동관리제 추진(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항목의 중점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총량관리 도모, 내원일수 등 5개 항목을 관리대상으로 선정)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정확한 진료비 청구 유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탈장, 제왕절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포괄수가제, 전체 요양기관 확대(1단계 병·의원급: 작년 7월), 2단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올 7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현재 552개 질병군, 전체 입원환자의 약 92%에 적용, 올 7월부터 일산병원 및 공공병원 3개소 시범사업 평가 실시)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 추진(종전 78개 분류를 83개로 세분화)을 진행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적정성 평가항목 확대(9월 현재 총 29개 항목 실시, 전체 진료비 40% 수준) △기관단위 성과평가방안 마련(평가결과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지불제 추진)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종합병원 이상→의원급 이상, 6항목→10항목, 가감지급률 ±1%→±2%)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로의 사옥 이전 준비과정을 통해 빠르면 오는 2015년 연말 경 건물 준공 및 이전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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