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 안전성 개선을 위한 운영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2월 1일부터 혈액수가를 혈액제제별로 9,13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혈액수가의 인상은 1998년 3월 이후 7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과제에 국한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최근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와 감염사고 반복으로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혈액안전관리체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혈액 안전성 개선을 위한 혈액관리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원칙을 수립하고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고로, 혈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혈액수가로 확보한다는 국고지원과 혈액수가와의 분담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고에서 1,438억원을 지원하여 헌혈의집 확충(80여개소, 1,119억원), 혈액 검사시스템 완전자동화(232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혈액사업 부실의 부분적 원인이기도 한 비현실적인 혈액수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나 적십자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을 통해 수가 인상요인 중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2005년중 적십자사에 대한 경영진단과 혈액제제의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경영합리화를 통해 수가인상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도록 노력하되, 꼭 필요한 수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혈액수가 인상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채혈 후 검사단계의 최종점검 강화를 위한 핵산증폭검사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 핵산증폭검사 : 바이러스의 핵산(DNA)를 증폭 검사하여 감염초기 검사가 불가능한 잠복기를 대폭 줄여 감염여부 확인(에이즈 22일 → 11일, C형간염 60일 → 30일)
: 미국(‘99)·일본(‘98) 등 선진국은 핵산증폭검사를 90년대에 이미 도입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폴, 태국, 홍콩 등이 실시 중(대만은 도입 검토 중)
☞ ‘02～‘03년 중 잠복기 에이즈감염자(2명)의 헌혈로 수혈감염자(4명)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국회는 ‘03년도 추경예산 편성과정(7월)에서 잠복기 단축이 가능한 핵산증폭검사장비의 도입을 결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38억원)
: ‘04년 7월 핵산증폭검사장비를 도입하여 2005년 2월 전면시행을 위해 현재 시범 운용 중에 있음
2) 헌혈자 모집 단계부터 보다 안전한 개인헌혈자와 등록헌혈자를 확충하기 위해 헌혈자관리비를 현실화하며
※ 단체헌혈 위주에서 보다 건강한 개인·등록헌혈자 중심으로 채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서비스·인센티브 강화 및 자발적 헌혈운동의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필요
: 헌혈자관리비는 98년 이래 헌혈자 1인당 3,300원으로 등록헌혈자 및 개인헌혈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으며, 금번 인상을 통해 이들에 대해 문화상품권, 건강검진, 헌혈모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전개
3) 헌혈증서의 환부를 위한 헌혈환부적립금의 고갈에 따른 기금 확충 등을 위한 것이다.
※ 헌혈환부적립금(혈액관리법 제15조 관련) : 헌혈증서를 제시한 경우 수혈환자가 부담하는 혈액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 조성된 적립금으로 적십자사가 관리 중에 있음
- 혈액원은 헌혈자 1인당 혈액수가 고시로 정한 헌혈환부예치금(현행 1,500원)을 적십자사에 납부하여 헌혈환부적립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04년 12월 현재 5억원이 부족한 상태임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가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혈액수가 현실화와 관련하여,
혈액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혈액정책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04.12.7)를 거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자, 가입자 등간의 합의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의결(‘05.1.26)을 거쳐 혈액수가의 현실화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금번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의 추가소요금액은 연간 310억5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3년도 혈액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806억원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혈액사업에 있어 보다 안전한 개인헌혈자를 확충하는 한편, 잠복기를 대폭 줄여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핵산증폭검사를 모든 혈액에 대해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혈액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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