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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확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결혼·출산연령이 상향되고 이로 인해 저체중아·조산아·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과 같은 이상 출산결과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고(高)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산 등의 출산건강 이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의 통합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조차 없는 시·군·구가 11곳에 달한다. 더구나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 등 비 수익분야와 취약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의 문제로 민간투자가 기피됨으로써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에 35세 이상 고령산모 수는 총 4만2000명으로 6.7%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4만6000명(10.6%), 2011년에는 8만5000명(18.0%)으로 11년만에 102.4% 급증했다. 또한 2500g 미만 저체중아 출생수(100명당)도 2000년 3.8명에서 2005년 4.3명, 2011에는 5.2명으로 11년만에 36.8%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전국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설치·가동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함께 고위험 산모, 태아, 신생아의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미숙아 출생 추세를 고려해 부족한 병상 추가 지원(500∼800병상)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2년 10월말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1444병상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고위험 임신부의 진료에 대해 질병의 중증도, 가정 내 부담정도,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추가 의료비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진통과 분만 중 과다출혈 등에 대한 기준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연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해 거점 산부인과로 육성하되, 분만 취약지 배후도시(인근 생활권 내)에 거점산부인과를 지정해 취약지 대상 분만서비스, 산전진찰, 산후관리, 이송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결과 이상아의 출산은 개별 가족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특정 대상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정책을 넘어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예방적 관리를 통한 출산건강 증진을 위해 임신 전 관리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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