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은 지난해 11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발표한 “4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행조치이다.
25일 양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문경태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문옥륜 서울대 보건정책학 교수가 좌장으로 감신 경북대 의대교수, 구병삼 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 박민수 서울시 보건정책과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안영진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국무조정실, 기예처 등 소관 국, 과장과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김근태 장관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 틀을 고민해 방안을 마련했으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보건의료 구축에 폭넓은 지적과 제안을 제시해 달라고" 언급했다.
종합대책안은 전체 보건의료를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의 보호를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추진을 위한 4조3천억원 수준의 중기투자계획을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공청회에선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과 분산된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확보와 함께 자율성 부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재원확보와 인력확충의 보완이 필요하며 보건지소의 복지와 연계된 방문서비스 강화를 해나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는 한편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순경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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