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찬·반, 비용부담용의 등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3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 2차 조사(‘04. 11-12월)와는 달리, 지난 5월 23일에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의 제도도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생각을 묻는 조사로서의 그 의의는 크다.
조사 결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4.7%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요양문제가 개인(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7.5%)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2.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욱 높게 났다 .
도입 초기의 보험료를 현 건강보험료의 5%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8.9%인 반면, 제도가 본격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의 10%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4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집으로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돌보는 것 보다(37.2%),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가 56.7%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제도 기본요강안과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등에 반영하여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충실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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