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부 적정하고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중소병원의 경영위기를 방치한 이번 결정은 주5일제가 첫 적용되는 중소병원에 대해선 그 어떤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만 덧씌우고 있다"
병원협회 산별교섭 병원 특성별 교섭대표단은 28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임금 5%인상, 생리휴가유급화’등 중재재정내용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사립대의료원을 비롯 민간중소병원과 원자력병원 등에서 교섭대표와 실무대표 27명이 합세해 중노위 위원장을 방문했으나 신홍 위원장은 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된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고 자리를 비웠다.
이에 따라 중노위 조정과장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된 특성별 교섭대표단 방문에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병협 경영이사)은 교섭단을 대표해 위원회 측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은 3% 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5일제와 상관없는 토요외래진료 인위적축소(기존50%, 신규25%), 생리휴가 무급이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인상(주40시간제 적용 사립대 등은 2%)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된 것은 물론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 및 호봉 승급 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성별교섭대표단은 이번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병원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중노위 조정과장은 항의문, 성명서 등과 면담내용을 중노위 위원장에게 전하겠으며, 총액임금 5%에서 총액의 구체적인 기준 등 중노위 결정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석을 내려 통보해주겠다고 말했다.
특성별 병원대표단은 이날 방문에서 중재재정 내용 관련 교섭단 명의의 항의문과 전국병원장 명의의 성명서, 호소문 등을 중노위에 전달했다.
한편 중노위 방문에 앞서 민간중소병원 산별교섭단 대표들은 병협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2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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