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전문종합병원의 CT(컴퓨터 단층 촬영) 진료 비율을 산출한 결과, CT 촬영이 타 병원의 최대 3배 많은 경우도 있어, CT 진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애자의원실에 제출한 2004년 CT의 보험급여 청구 현황에 따르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보험급여 청구 총비용의 9.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6.72%와 6.25%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경희대학교병원이 3.32%로 CT 청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경희대학교병원보다 청구비율이 3배였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약 2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2개 전문종합병원의 전체 청구 비율 중 CT가 평균 4.94%의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6개 병원이 평균 비율을 상회했다.
한편, 표준 진료 모델 개발과 적용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CT 청구비가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은 “CT 진료에 대한 적정 사용 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은 차이는 과잉진료와 진료비를 양산할 수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CT 보유, OECD 2위 … 미국 2.44배, 영국 5.5배 많아
2005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CT 보유 대수는 총 1613대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백만 명당 보유수로 환산하면 31.9대에 이르는 것으로 2003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한편 미국은 인구 1백만 명당 13.1대, 영국은 5.8대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CT 보유수는 미국의 2.4배, 영국의 5.5배에 이른다.
● 과잉 진료 우려 불구, 정부 관리 허점
CT 보유수는 작년 11월 1,548대에서 불과 9개월 만에 65대 증가하였다. 한편, 수억 원대 신형 장비로 알려진 PET(양전자 방사 단층촬영)장비도 3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 진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사들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 진료 지침 마련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고가 장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환자들의 과잉진료 여부를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
<종합전문병원의 CT 진료비 청구 현황 및 비율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9-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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