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각종 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
정부적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고건총리를 의장으로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설치키로 하고,
이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 명문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총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청와대 정책실장·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부·행자부·노동부·국방부 장관 등도 참여 할 것으로 전해졌
다.
비상설 기구의 성격을 갖게될 협의회는 중·장기 및 연도별 연금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염금보험
료와 급여 조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에 대한 정책적 검토·조정 작업에 나설 계
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간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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