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기인한 아토피 및 천식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7일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을 포함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한“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10년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건강증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5～10여개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센타’로 지정,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 조사·규명, 발생실태 조사, 예방대책 마련 등 전담 조사,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를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집중투자하여 환경오염에 초과 노출된 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여나가고,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감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유해요인에 노출 되어 있는 위험인구수를 현재보다 절반이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환경기준이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주요 오염물질별로 노출평가와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에 기준한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자파, 항생제 등 의약품 등 생활주변의 유해요인에 대한 국민노출과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금지 등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천식, 아토피, 소아암, 폐암 등 질환 감시체계를 환경오염과 연계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 3월부터는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연구와 폐광, 산단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지표개발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 분야 석박사급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타(NCEH)’ 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환경보건 전문 연구기능을 갖는 환경보건연구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염과 질환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고 환경성 질환으로 최종 입증되는 경우, 질환자의 요양비용 지원 등 환경성 질환자 지원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개발사업 등의 건강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제(HIA;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환경성 질환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개념 등 새로운 정책기법을 환경정책에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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