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건강보험대상 암환자의 보험재정지출이 9,91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선택진료비, MRI, 병실료 차액 등 제외)의 총진료비 1조 2,827억원 중 77%를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한 것이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환자 보험급여비는 전년(2003년 8,096억원)대비 22%증가한 것으로 전체 보험급여비 증가율 9%(14조 8,935억원→16조 2,654억원)보다 약 2배이상 높은 증가 수준이며,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6.1%를 점유하였다.
2003년 신규환자(114,793명)의 2004년까지의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비급여제외)는 평균 795만원(7,945,531원)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의 75%인 596만원(5,964,007원)을 보험급여비용에서 부담하였다.
백혈병은 1인당 진료비 2,691만원 중 80%인 2,15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였으며, 다발성골수종 984만원,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이 929만원, 뼈 및 관절 연골암 908만원 순으로 보험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는 재정이 호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2004년부터 암환자에 대해서는 외래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의 30%～50%의 본인부담비율을 20%로 낮추었고, 특히, 2005년 9월부터는 입원, 외래, 약국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진료비의 10%만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 사망률이 높고 조기검진으로 암 발견이 용이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및 간암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암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암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암 검진 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암 환자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비보험(선택진료비, 초음파, MRI, 병실료차액, 식대 등) 부분을 제외하고도 총 1조 2,8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77%인 9,915억원을 보험급여비(공단재정)에서 지출하였다.
급여비 9,915억원 중에서 위암이 1,538억원으로 암 전체급여비의 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장암1,286억원, 폐암 1,252억원, 간암 1,062억원순 이며, 유방암 917억원, 자궁경부암 249억원을 포함한 6대 암이 64%(6,304억원)를 차지하였다.
백혈병의 보험재정지출 규모는 566억원으로 6대 암에 속하는 자궁경부암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795만원(7,945,531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5%인 596만원(5,964,007원)이 보험급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료비는 2003년 신규 입원환자의 2004년까지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 치료비는 제외한 금액이며,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비보험(선택진료비, 초음파, MRI, 병실료차액, 식대 등) 비용도 제외된 것이다.
암 유형별로는 백혈병이 환자 1인당 진료비 2,691만원 중 80%인 2,15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발성골수종 984만원,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이 929만원, 뼈 및 관절연골암 908만원 순으로 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앓는 6대 암의 경우 폐암이 68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장암 669만원, 유방암 602만원, 간암 554만원, 위암 541만원 순이며, 자궁경부암은 46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암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36일이며, 장기간 입원한 암은 백혈병이 73일, 뼈 및 관절 연골암이 66일, 다발성골수종이 64일 순이었고 전립선암 18일, 피부암 20일, 방광암 23일은 상대적으로 단기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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