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보험용의약품에 대해‘선별등재방식’을 도입,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탈피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다.
따라서 약제비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의 적정화를 기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14% 정도에 이르는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향후 5년내에 24%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Positive list 시스템은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입자를 대리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구매력을 보장하여 보험약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존 등재품목 중 보험급여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 등재목록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신약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등재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하여 약가를 재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과학적 관리,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함께 관련 단체 및 제약업계 등과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9월 시행을 목표로 하되 동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약업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가 약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절감대첵을 위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0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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