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제약산업 및 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협상 결과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7일, 발표된 우리투자증권 황호성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업체들에게 일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시장의 우려처럼 국내 제약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윤곽이 드러난 한미 FTA 협상문 초안 중 의약품과 관련된 것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철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 금지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허용 ▲강제실시권 발동 사유 제한 등인데 이들 대부분은 이미 예상된 것으로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했다.
특히 상위권 제약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시장 지위를 누리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보건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차원의 한미 FTA협상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즉, 앞으로 양국협상의 주요 쟁점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특허청-식약청간의 연계(특허 소송시 제품 출시를 지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미국의 Heatch Waxman Act와 유사한 제도의 국내 도입을 의미 함)에 관한 내용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신약업체들의 승소 확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이 법안의 악용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복지부 장관도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킬 수있는 법안의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최근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펀더멘털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협상 결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DTC) 허용요구와 관련, DTC 광고허용이 국내 상위권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예상했다. 이는 일시적 광고비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브랜드가치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국내 제약산업의 펀더멘털을 저해하는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의료계 및 중소형 제약사들은 DTC 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거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의료계는 DTC 광고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중소형 제약사들을 자금력 및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열세로 DTC 광고 허용이 상위권 업체들과의 격차 확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철폐 및 강제실시권 발동 사유 완화와 관련된 요구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고8%로 관세 철폐 시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AIDS 등과 같은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큰 후진국과 국내 보건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에 최근 복지부에서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도 협상 과정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 했다. Positive list system으로 보험급여체계를 전환(의약품의 보험급여 여부를 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임. 현행법은 보험급여 불가 품목만을 지정하고 있음)함에 따라 신약의 약가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기반하여 급여 여부를 경정하는 합리적 약가제도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수준의 미국측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관련된 미국측의 요구는 향후 양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양국의 이해 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 및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체결이 업종의 펀더멘털 악화로 귀결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상위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국내 제약 주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한미 FTA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겠지만, 주가를 억누르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과정이므로 긍정적 접근이 오히려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6-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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