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이 일원화되고 장기적으로 모든 행정조직의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일단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 기능을 모두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어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입자 자격관리기능도 이 기구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다.
특히 이 같은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이 국세청을 매개로 통합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산하기관보다는 별도의 '사회보험청'(가칭) 같은 독립기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4대 보험을 장기적으로 통합하자는 논의는 이미 과거 정권 때부터 꾸준히 해 오던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들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돈 내는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부처간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네 장으로 내던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고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지급 기능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각 공단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8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됐으나 통합에는 실패한바 있는데 이번에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 대폭 절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일용직의 보험 가입 촉진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4대 보험이 각각 상이한 보험료 부과, 징수 등으로 가입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 낭비도 적지 않았다"면서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연금급여의 본격 지급 등을 앞두고 보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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