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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확대 허용 바람직"

의료클러스터 건설, 의료수출 전진기지화

"WTO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병원경쟁력 제고 연구보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및 전문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의료특구’를 지정해 의료수출의 전진기지화하고 의대통폐합을 통해 의학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제안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ㆍ김준홍 연구원 팀은 ‘WTO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의료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과 의료시장 개방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방안을 냈다.

연구팀은 전문병원육성과 관련 △전문성의 인정문제 △의료수가 책정문제 △과대 광고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아래 허용할 것을 요망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확산시켜나가면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클러스터를 의료 및 주거, 편의, 관광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단지로 만들며 ‘의료 자유제공 특구’를 설정해 고도의 선진 의료사업을 전개하여 국내환자는 물론 외국환자도 유치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31, 9:24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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