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한해 700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80%를 부정청구 기관으로 적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3680곳을 실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복지부는 지난 2002년도에 683개소, 작년도 69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각각 73.6%(2002년)와 76.8%(2003년)의 적발률을 기록한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요양기관 368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적발률도 2003년 76.8%에서 85%까지 8.2%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연도별 계획은 △2005년 720개소(적발률 83%) △2006년 740개소(83%) △2007년 740개소(85%) △2008년 740개소(85%) △2009년 740개소(85%) 등으로 차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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