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누적 흑자를 보이고는 있으나 올해 당기 적자가 예상되고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T/F(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T/F는 복지부, 건보공단 및 심평원 실무자로 구성되며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말 현재 누적수지 1조 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6%나 급증하였고, 담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4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불안한 상태다.
연말까지는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수지 흑자도 1조 7백억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급여비 증가율은 2003년 7.6%, 2004년 7.9%, 2005년 13.2%, 2006년 6월 현재 18.6%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나, 내년도의 경우에도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571억원, 보험료율 인상 수준 및 이에 연동한 국고 지원규모 축소 등에 따라 수입 감소 가능성은 높은 반면 보장성 강화 계획 지속 추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지출 증가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T/F는 이미 9월초부터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며 동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단기적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이용량 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원, 대여하는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되 이와 같은 중장기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의 미래전략과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출범 예정인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과제로 지속 연구,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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