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진료비(약제비) 등을 부당 청구하다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32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434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실사를 펼친 결과 75%인 326곳에서 진료비 등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사결과, 병원이 32곳(실사대상 38곳 중), 치과병원 3곳(3), 한방병원 5곳(4), 의원 177곳(253), 치과의원 26곳(37), 한의원 43곳(52), 약국 25곳(30), 보건기관 5(5) 등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부당청구액은 모두 48억8524여만원, 기관당 1500여만원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 종합병원이 7460여만원, 병원 2860여만원, 의원 1043여만원, 약국 2258여만원 등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02년 502개(실사대상 683개) △'03년 535개(696개) △'04년 621개(775개) △'05년 689개(885개) 등 실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단축 및 처분기관수 확대를 위해 올 1월부터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추진한 결과, 지난 8월까지 609개기관을 행정처분(전년대비 약 40%이상 증가)했으며, 처리기간도 전년 평균 257일에서 228일로 단축(12.7%)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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