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의약안전청을 없애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식품과 의약품은 하나의 틀안에서 관리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성분명 처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품, 의약품, 농약 등은 인체 내에 들어가면 모두 동일한 약리작용기전으로 반응하여 인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식약청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팀과 의약품관리팀이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게 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동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희 의원은 식품사고 못지않게 의약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식품사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은 총리실의 식품안전처로 승격시키고, 의약품사고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청에서 보건복지부내의 일개부서로 8년전처럼 원위치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문 의원은 “2005년 기준으로 미국 FDA의 예산은 1조7천억원 이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청 예산 1,200억원에 지나지 않다”면서 “ 미국인구 3억,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으로 인구비례로 볼때 적어도 우리 식약청은 미국 식약청 예산의 16%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식약청의 예산은 약 2700억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문 희 의원은 식약청의 예산과 인원을 확대한뒤,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문 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0월 23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여약사 대회에 참석하여, 대통령후보로서 본인이 당선되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그리고 지역별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 등을 꼭 시행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유시민 장관은 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주무장관으로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0-1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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