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48개 시·군에 분만을 할수 있는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에 구멍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분만을 위해서는 몇시간 거리에 있는 인근의 시·군으로 이동해야 한는 불편함이 있어, 야간에 갑작스러운 진통등에 따른 응급상황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할수 있는 병상을 갖추지 않고 단순 진료만을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전국의 의료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타개하기위한 정책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상반기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8개의 시군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중 절반에 해당되는 1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 전라북도는 17개 시군구 중 6곳(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라남도는 8곳(담양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영암군,함평군,장성군,진도군,신안군)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6개군(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제주도는 2개군(남제주군,북제주군), 강원도 6개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분만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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