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70%수준까지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MRI 보험적용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
또 병원산업 주5일제 조기정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매년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설치를 위해 매년 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제출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요구'에 대한 회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신문에서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관련 건강보험급여 기준 6개월 300만원, 희귀·난치성 고액 중증환자 감면 확대 ▲수가제도개선 부분에서는 포괄수가제 다빈도 상병중심으로 대상 질병군 확대, 공공병원 전면시행-민간병원 선택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지방공사의료원 부처이관은 행자부와 이관절차 및 방법 협의 중이고,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했으며,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는 공공의료 혁신 T/F팀에서 방안연구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도·폐업병원 공공병원화는 의료수요, 공공병원 역할 등 필요성이 먼저 인정돼야 하며, ▲의원 입원병상 축소는 T/F팀을 구성, 연구 중에 있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입원병상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보건의료예산증액은 정부예산 포함 건강보험재정 지속 증액, 담배부담금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은 의료공공성과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며, ▲경제특구 내 내국인진료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검토하되, 관계부처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매년 110억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추가지정-매년100억원 융자지원, 응급실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강화,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 위한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7월중 관련지침 수립계획), 응급의료정보센터(전국12곳)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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