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및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년 2/4 분기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이 그 대상이며,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금년 11월과 12월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 공단의 사례관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2006. 2/4분기 진료 분에 대한 실제 방문 여부만을 조사하며,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의 회신내용 확인 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요양기관의 허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료내역보상금(최저 6,000원부터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의약품의 오남용의 위험성, 올바른 건강관리 방안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대여자 및 부당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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