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기획단 종료…단일 제출안 마련 실패
진료·조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수가에 미리 반영하는 위험도 보정 상대가치점수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기획단은 30일 위험도 보정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동안 논의돼 온 전 과정을 건정심에 그대로 보고키로 했다.
위험도 상대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를 순증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정할 것인 지가 쟁점이다.
이와 함께 의약계 내 일부 직능에서도 위험도 상대가치를 추가해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2,000억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관건이다.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신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면서 의료사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로 37억 점을 별도 산정했는데 이를 올해 환산지수에 대입하면 2,363억원 규모가 된다.
직능별로는 의과 2,003억원(36억점), 치과 46억원(7,730만점), 한방 87억원(1억4,363만점), 약국 34억원(5,678만점) 이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개발단의 연구결과 대로 총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시민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도가 이미 점수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총점 내에서 재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약계 내에서도 의료계는 각 전문과목별로 정리해야할 문제 소지가 없지 않지만 연구결과를 일단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반해 약국과 치과, 한방은 연구결과가 지나치게 의과 쪽에 편향돼 있다면서 직능별 위험도를 다시 보정한 값을 재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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