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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조속 지급하라"
의약 6 단체, "지급지연 폐업 고려해야할 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3일 "요양기관들이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에 따른 현금 유동성 위기로 경영상 고충은 물론 폐업을 고려해야할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급여 비용이 현재 2-3개월, 심할 경우 6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고 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급여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혜자로 확대해 급여권자가 대폭 증가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기관들은 이 같은 정책의 잘못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로 인한 의료급여비용 증가 책임을 요양기관들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성명에서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면서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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