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는 21일(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택진료제에 대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대부분 의사들의 특진수당과 성과급 등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가 이수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B 병원은 전체 의사 중 79.5%가 선택진료의사이며 특히 외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은 일반의사 없이 100% 선택진료의사로만 운영하고 있었다.
B 병원은 2005년 선택진료수익이 약 35억 85000만원으로 전체 진료수익의 5.2%를 차지해 서울의료원 등 다른 공공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선택진료수익은 6.3%에 달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손실이 69억, 58억, 45억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환자들이 낸 연간 30억 이상의 선택진료비를 주요 재원으로 의사 한명에게 최고 2300만원과 4500만원까지 특진수당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선택진료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도 병원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를 감면하고도 의사들의 선택진료수당 산정시는 50%를 반영하는데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정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고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마저 제약하고 있다”며 이 병원에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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