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8일 전국병원장회의서 수가 현실화 촉구
건강보험수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오후 3시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관련 "최소한 5.2% 이상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에 의뢰했던 연구결과, 12.9%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상태와 담배 값 인상유보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진료수가는 최소한 물가와 인건비 상승폭이라도 반영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담배 값 인상 등 수입을 늘리는 한편 약제비 절감, 급여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최소한 5.2%의 수가인상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수가동결, 의약단체 모두에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게되면 3.58% 수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의약단체와 가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률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28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가 내년도 수가조정률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가 조정률을 표결 처리할 경우 내용상 단일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향후 종별계약을 위한 의약계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표결처리가 진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7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약단체는 단일계약을 전제로 한 5.2% 인상안을 고수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유연한 형태의 차등 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공익대표가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를 번갈아 가면서 면담을 실시하는 등 무려 5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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