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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보험료율 협상 난항

공익대표, 가입자 1.7%-의약계 2.05% 협상안 제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4시부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차관)를 갖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펼쳤으나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이날 공익 대표가 새로운 중재안을 내면서 조율에 나섰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 결렬됐다.

공익대표는 공급자에게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 2.05%·보험료 6.5% 인상안을, 가입자에는 수가 1.7%·보험료 5.9%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예년처럼 표결처리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 재연될 가능서이 높아졌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 오전 7시 30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건정심을 재차 열어 내년도 건보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훈희기자>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29,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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