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기관별 종합등급과 임상 질 지표 등 평가결과 도 일괄 공표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에 500병상 이상 80개 대형종합병원을 상대로 2주기('07∼'09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임상의 질 지표는 일정 질환에 대해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일정시간 내에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와 진료 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중점 평가하게 된다.
질환시술과 관련해서는 폐렴 부문(5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3개), 중환자실 부문(6개), 퇴원시 초유수유율 (1개) 등 4개부문 15개분야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술 량과 관련해서는 위·폐·유방암 등 암 수술 관련 7개, 소아심장수술,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 치환술, 골수이식 등 9개 등 모두 16개 분야로서 수술건수 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술분야를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후에 의료기관별로 종합등급과 임상 질 지표 결과를 공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임상 질 지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1∼2월 사이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중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분야는 그 결과를 제출 받아서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주기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임상 질 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8일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18일 연세대 강당에서 임상 질 지표 평가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19∼21일까지 3일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인센티브 및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임상 질' 지표는 1주기('04∼'06년) 평가 때에는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의료기관평가대상 병원 종사자의 95%, 병원장의 88%가 질지표 평가 도입이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03년부터 메디케어(Medicare)를 수행하는 2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평가기준 개선
복지부는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주기 평가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투약·검사 및 처치 수행정도(98%이상 충족) △필름·의무기록의 검색 및 관리 등(30분 이내 검색률 87%이상) 등의 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시설·구조 중심의 평가문항도 축소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평가문항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수술 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비율이 평가지표중 하나로 평가된다. 즉, 수술을 할 때 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절개 직전에 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이렇게 정한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진정제 투여 조절 여부도 평가지표로 활용되는데 질환 관련 지표는 폐렴부문(5개), 수술 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3개), 중환자실 부문(6개), 모성 부문(1개) 등 4개 분야 15개 지표이다.
시술 량과 관련해서는 수술 건수 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술분야로 평가된다.
또 2기 평가에서는 '부서'중심의 평가에서 환자의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돼 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평가부문간 중복성이 배제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18,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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