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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급여 변화 없다"

복지부, 환자 30~40% 부담 검토 사실과 달라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급여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틀에서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일부 신문이 '정부가 병원 입원환자들의 식사비 부담을 현행 20%에서 30∼4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입원환자 밥값 지원 축소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식대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식대 급여현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식대급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식대 건강보험급여 방안은 작년 4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은 일정기간 시행하고 급여현황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식개 급여화가 실시된 작년 6월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식대의 건보급여와 관련한 문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향후 1년 정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1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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