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보험약값 비교자료를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신뢰할만한 가격비교자료를 아직도 갖추고 있지 못한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26일, 한국제약협회는 '국민이 신뢰하고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보험의약품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는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며 공단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국내 보험약값이 선진 7개국의 57.1% 수준'이라는 제약협회의 조사발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이 반박하자 그렇다면 '터무니있는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정면 응수한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보험약값 조사방법과 관련한 공단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국내외 약값 구성항목이 다르다(외국은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세로 구성돼 있는데 국내는 약국마진이 제외돼 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국내와 외국 모두 최종 소비자 구매가격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마다 마진과 부가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가격인 FSS가격 및 보훈처에 고급되는 가격인 BIG4 가격은 책자가격(레드북)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국내가격과 레드북 가격을 단순비교한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에 대해 제약협회는 FSS가격이나 BIG4가격으로 공급되는 규모가 전체 거래량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도 보훈처에 공급시 입찰을 통해 보험약가보다 상상폭 저가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대표가격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 오리지널가격과 국내 제네릭 가격을 비교해 국내 약가수준이 훨씬 낮은 것처럼 과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국내외 동일 브랜드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 500대 품목에 있는 브랜드 중 외국에는 동일 브래드가 없을 경우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덕용포장 제품을 비교했다는 설명했다. 즉 통계적 유의미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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