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자 관점 노인분야 정책추진
보건복지부는 6일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지난 4년 간 참여정부의 노인정책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정책 업무보고에는 노인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 국민참여단 70여 명을 포함해 대통령,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장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노인을 복지의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정책방향도 취약계층 위주에서 고령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전 예방적 선제적 사회투자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비전 및 실행전략으로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투자전략, 2+5전략 등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 85.7%가 고령화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81.4%가 본인과 관련이 있다(‘06.11.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고 응답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주요 과제의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시행초기여서 국민체감도는 아직 낮아 2007년에는 정책성과를 높이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퇴직연금제(2005년)와 역모기지제도(2006년)를 도입해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데 이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명에게 시행초기 약 8만 9,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해부터 66세에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건강위험평가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77만 가구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친화형 무장애(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용품의 생산·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를 성장동력산업화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령자의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기준고용률제도 개선,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올해에는 내년부터 시행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올해 ‘정년연장·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는 한편 노사교육과 임금피크제 컨설팅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들의 경륜 활용, 자립능력 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공공부문 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확대(’04, 2만 5,000개→ ’05, 3만 5,000개→’06, 8만개→’07, 11만개)하고, 노인시험감독관(2,000명), 노인주유원(1,000명)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노인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고령친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자원봉사를 노인의 적극적 사회활동 양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올해부터 치매전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치매검진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층 노인에게는 제도도입 전인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시와 유사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월 25만원 상당 이용권 지급, 요양시설 입소 시 건강상태에 따라 17만원에서 35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 독거노인 15만 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일상생활안전망으로 재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학적 정책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3년마다 정기적인 노인생활실태 및 보건복지욕구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예방과 노인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억제를 위해 다학문간 협력적 연구를 담당할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수요자를 필두로 시작되는 이번 보고행사에는 정책수요자별로 구성된 ‘국민참여단’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초까지 매주 2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7개 수요자는 ▲노인 ▲구직자·비정규근로자 ▲여성·아동·청소년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 ▲장애인 등이다.
나머지 44개 기관의 174개 수요자 집단에 대해서는 각 부처 주관 하에 수요자 집단과의 간담회, 관련단체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등 수요자 성격에 맞게 연두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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