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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는 왜 협상서 빠졌나

"개방해서 얻는 실익 없다" 판단

영리의료법인 진출 원천적 제한
경제자유구역 통해 국내 진출 가능
미측, 의료시장 개방 매력 못 느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교육·의료시장 개방이 처음부터 아예 협상 대상에서 빠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서비스 개방을 강조했는데도 빠진 것은, 국내 이익단체와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의료 왜 빠졌나

정부는 협상 초기 FTA개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2월 서비스시장 교역장벽이 50%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서비스 생산은 3조3000억원, 고용은 7만8000명 늘어난다고 전망했었다.

특히 교육 개방으로 대미(對美) 유학생이 10%만 감소해도 연간 1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전교조·의료단체 등 이익집단 및 FTA반대 그룹이 반발하자 정부는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이 돌아섰다.

대한개원의협회·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민의료보험이 무너지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했다.

미국도 의외로 의료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내 진출이 열려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개방해서 얻는 득 보다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의료 부문까지 개방하면 반미 움직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양측의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고, 우리측이 영리의료법인 진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도 매력을 못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사·간호사 등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어느 순간에 협상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됐는데 이는 실제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전문직 비자쿼터를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03, 10:25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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