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을 위한 별도 조직도 만들지 않았다"고 보도한데 대해 4일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꾸준히 추진('06년 10∼12월 총 20회, '07년 1∼4월 총 16회) 중이며,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 T/F'를 구성('06.10)·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추진단계'에서는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후속법령 정비, 징수공단 설립 추진 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시행준비단계'에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은 사회보험의 공통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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