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요양시설 확충에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말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66%, 재가노인시설 충족률은 61%로 2008년에는 모두 수요를 완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8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결과 올 4월 30일 현재 1-3등급 장기요양인정자는 해당지역 대상 노인의 3.94%이며, 사망자나 타지역 전출자를 제외하면 실제 요양인정자는 3.33%로 집계됐다.
요양인정자 중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66%, 미이용자는 34%로 파악됐으며 이같은 수치는 과거 일본도 개호보험 도입당시 서비스 이용률이 요양인정자 대비 약 6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가 아니란 게 복지부 설명. 아울러 미이용자의 1/3이 현재 병의원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중이어서 이들은 조만간 서비스이용자로 포함될 가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연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66%, 재가노인시설 충족률은 61%이며, 2008년에는 모두 수요를 완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919개소(정원 2만9천명), 재가노인시설은 3개년 동안 196개소(이용정원 3만7천명)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대도시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요양시설이 부족하며 시설분포도 불균형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선 정부 확충 시설 외에 민간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시설 확충은 정부주도로 이뤄져 민간비중이 10%에 불과하나 점차 민간의 비중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민간참여를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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