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차등(간호관리료 차등제) 지급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담 전문의 비용을 포함해 수가가 책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마련, 8일 입안예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전담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7, 8월까지 등급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은 병상수가 적고 병원간 편차가 적어 등급을 단순화(4등급) 했다.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 1.5:1∼2.0:1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현행대비 20% 인상, 그 이상은 가산 폭을 15%, 3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1:1.5∼2.0:1)보다 상위등급인 1:1.0 미만인 경우(1등급)는 30% 가산, 1.5:1 미만 1.0:1이상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되는 반면, 2.0:1 이상의 병상(4등급)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해 기준(3등급)보다 25% 감산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4등급을 적용해 감산하고,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가산이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간호사대 병상의 비율이 1:1.0 미만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140원에서 16만4021원으로 인상되고,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15만1185원, 병원은 7만8090원에서 12만1818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에 반해 2.0: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140원에서 9만4627원,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8만7222원, 병원급은 7만8090원에서 7만279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배치와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전담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는 “저출산 영향으로 레지던트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롤 한정할 경우 차후 전담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전담의는 신생아중환자 진료와 관련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며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인력현황 적용시점과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10월 1일 적용할 경우 직전 분기인 7, 8, 9월분 인력현황을 근거로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시일이 8월인데 병원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7, 8월까지 등급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행일 이후 병원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9월 이후 현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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