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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醫政 갈등 증폭'

변 장관, "시범사업 계획대로 실시"

의협, "투쟁 명분 완벽하게 갖췄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키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의정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과 관련 "계획대로 실시하되, 다른 성분명 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평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시범사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 강행의지를 보임에 따라 투쟁에 필요한 명분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의-정 대립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 공인인증제, 정률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존 방침에서 수위를 높여 궐기대회 등 실질적인 투쟁돌입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의 박 경철 대변인은 "이제 명분축적에 따른 강경 투쟁 돌입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상임이사회에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방안이 발표될 것이고, 아마도 놀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사회 임원 워크숍은 의협 집행부의 투쟁방안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동참과 투쟁의지를 고취시키는 성격의 투쟁결의대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14, 9:56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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