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도에 요양병원 증설 자제 촉구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온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실시해온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균형 판단에 따라 2008년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2년부터 진행해온 요양병원융자 지원사업의 경우, △기능전환은 32개소 병원에서 2294병상(급성기→요양병상) △신축은 16개소 병원에서 2229병상에 대해 각각 실시했다.
올해의 경우 요양병원 융자액은 총 300억원으로, 신축 병상당 2000만원이, 기능전환 병상 당 1000만원씩 배정된다.
내년에 실시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비, 최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급성기 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한편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
2000년 이후 급성기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된 병상 수는 서울이 1515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부산 1253개, 전북 892개, 대전 819개, 대구 496개, 인천 421개, 경남 363개, 경기 312개, 충남 185개, 전남 114개, 울산 100개, 광주 59개 등 총 6529개 병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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