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약인가 또는 독인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104호 회의실에서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과 소극적 진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회장과 병원협회 정효성법제이사가 참석하여 병원계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국재 (前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가 맡게 되며 왕상한(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서강대 법대교수), 송명훈 (서울의대 교수),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이인제(보건환경문제연구소 소장, 변호사), 김강립(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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