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대상 의약품의 선정 방식이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만여 품목에 달하는 보험의약품 목록도 4,000품목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품목허가를 받은 뒤 30일 안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해야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보험급여 적용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김근태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품목은 150일 이내에 결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나 퍼스트 제네릭(최초 카피약) 등에 대해선 재정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절차를 대폭 줄여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변경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소수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될 것임을 내 비췄다.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약제비 관리방안과 관련 네거티브 방식(비급여목록)에서 포지티브 방식(급여목록)으로 전환하고, 가격과 총량을 연동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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