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소병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20:33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과잉투자 발생비용 보상 불가'

건보공단, 수가협상 앞두고 입장 밝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의료수가와 관련, '의료기관간 출혈경쟁 즉,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 이 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향후 전개될 수가협상에 대해 이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평수 재무이사는 "보험자의 경우 적정투자(활용)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급자는 과잉투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해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과잉투자에도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2차 수가협상부터는 양측간 수치가 제시될 것"이라면서 "협상이 타결된다 할지라도 17일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표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비용(인건비와 물가) 변동 △수익(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변동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과거 환산지수 결정 과정과 결과 등 5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가협상을 진행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는 △5개 고려사항에 대한 유형별 추이와 결과 △기존 단일환산지수 운영결과 △2007년 행위항목과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을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09, 9:22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