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보건의료분야 균형발전정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의 자족성·완결성 추진을 위해 지방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응급·재활 등 민간기피영역에 전략투자로 공공부문의 기능·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지원중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체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근거를 명시한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체계화를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기획·조정 등 구심적 역할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한 광역단위의 공공보건의료 책무성 및 완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체계 일원화 및 국립대병원의 광역단위 국민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로의 이관으로 추진 중이나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등 주변상황 악화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방국립대병원 지원·육성방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지방국립대병원별 특성화 분야 개발·지원과 경쟁력 강화 추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01,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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